북한이 남측의 '반 공화국 적대 행위'를 문제 삼아 경고했던 엄격한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조치가 24일 구체화했다. 12월 1일부터 개성관광을 중단하고 개성공단 입주 업체 직원을 포함해 남측 상주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해 왔다.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사무소도 폐쇄되고 지난 해 12월 56년 만에 복원됐던 경의선 열차 통행도 중단된다.
어렵게 쌓아온 남북관계와 교류협력 사업들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봉착한 것은 안타깝고 우려되는 일이다. 북측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 개성공단에서의 기업활동을 특례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며 개성공단 자체는 유지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대결 국면이 지속되면 개성공단 폐쇄를 넘어 남북관계 전면 단절로까지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측은 이런 조치가 자신들에게 무슨 이익이 되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장 경협 중단으로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잃고 향후 외국자본 유치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 뻔하다. 이명박 정부가 겉으로는 대화를 제의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온갖 적대 소동을 벌인다는 것이 강경조치의 핵심 이유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진의를 확인하려는 진지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고위급 접촉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조건을 내걸고 강경조치를 구체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명박 정부의 무신경과 안이한 자세에도 문제가 많다. 북측은 지금 남측 정부에 상호 체제 인정과 공존의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이런 때에 의심을 부채질하고 자극하는 언행을 계속하니 사태가 악화하지 않으면 오히려 비정상이다. 책임 있는 경로를 통해 분명히 의도를 알리는 노력을 했는지도 의심스럽다. 6ㆍ15와 10ㆍ4선언 이행을 위한 대화 용의를 밝히고 일부 물자지원 뜻도 밝혔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다.
남북 당국은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특사를 보내든 공식 회담을 갖든 상대방의 진의를 확인하고 돌파구를 찾는 노력을 늦춰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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