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화재 진압은 안 되고 있다. 나라경제가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전대미문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구조조정 마스터플랜이 없고 땜질식 대책만 남발되고 있다. 화재 진압을 진두지휘할 소방대장이 없고, 화재 현장에 와서도 어떻게 진압해야 할지 허둥대고 있다. 대통령과 경제팀은 '선제적이며, 충분하고, 단호한 대책'을 강조하면서도 '한 발 늦고, 불충분하고, 미지근한 대책'만 내놓고 있다.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주단(채권단) 가입이 지지부진한 것은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다. 은행들이 엊그제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대주단 가입 신청을 받았지만, 24개사가 가입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한 발 뺀 채 은행 자율로 대주단 가입이 추진되다 보니 건설업체들이 소극적인 것은 당연하다.
채무상환 연장, 미분양아파트 매입 등 당근을 제시해도 경영권 박탈과 신용도 하락을 우려한 기업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때처럼 정부가 구조개혁단과 기업구조조정위원회 등 전담 팀을 통해 부실 업체를 솎아내지 않는 한 은행 자율의 대주단 운영은 한계가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은행 자율에 맡기지 말고, 구조조정의 우이(牛耳)를 잡고 부실 건설업체를 퇴출시켜 시장의 불안을 걷어내야 한다.
조선업계 구조조정을 위한 패스트 트랙(fast-track)도 거북걸음이다. 회생기업과 퇴출기업의 옥석 구분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선수금 환급보증 등 핵심지원 내용이 없는 슬로 트랙으로 전락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기업 회사채 매입 등을 위해 조성되는 10조원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도 한국은행의 출자규모를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한은이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어 볼썽사납다.
이번 주는 건설업계 대주단 가입, 조선업계 패스트 트랙, 채권시장 안정펀드 출자 등 금융현안 해결을 위한 중요한 시점이다. 경제팀은 어설프게 '낫과 망치'를 휘둘러 오히려 구조조정을 그르치지 말고 확고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짧고, 굵게' 부실을 도려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