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예산처에는 230여명의 예산전문가가 일한다. 이들은 초당파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독립적인 평가를 의회에 제시, 세계 최고의 예산분석 기구로 손꼽힌다.
한국의 CBO인 국회 예산정책처(NABO)는 4개 실ㆍ국에 정원 9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상당수가 석ㆍ박사 학위를 가진 해당 분야 전문가로 계약직에 임용됐다. 크게 보면 국회 사무처 내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가 적절히 섞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정책처의 쌍두마차인 예산분석실과 경제분석실은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국장 출신인 김호성 실장과 상명대 교수 출신인 백웅기 실장이 각각 이끌고 있다. 사업평가국장은 현재 공석이다.
예산분석실장 산하 박용주 예산분석심의관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옛 기획예산처 공기업정책과장을 지낸 예산통이다. 그 밑으로 경제예산ㆍ산업예산ㆍ사회예산ㆍ행정예산분석팀과 법안비용추계팀 등 5개 팀이 있다.
경제분석실 산하 경제정책분석팀장은 공석이고, 신후식 거시경제분석팀장은 대우증권 경제분석파트장 출신이다. 또 이남수 재정정책분석팀장은 대학에서 재정학 강의도 하는 재정전문가이고, 이영환 세입세제분석팀장은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 주임연구원 출신이다.
사업평가국 산하에는 경제사업ㆍ산업사업ㆍ사회행정사업 평가팀이 있는데, 이중 이환성 경제사업평가팀장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이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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