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3일 2009년도 예산안에 총 1조4,500억원 규모의 서민 일자리 창출 예산을 추가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송영길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으로 실업대란이 우려되는 만큼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 예산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에 대한 감세는 6조원이나 하면서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소득창출 효과가 큰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1조950억원을 편성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 7월 시행기간(2년)이 만료되는 54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예산대책 없이 4년으로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독거 노인 및 신생아 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8,5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6,000억원을 신규 편성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OECD 평균(21.7%)에 비해 낮은 사회서비스업 고용 비중(12.6%) 확대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제고를 통해 20만명의 정규직 전환과 20만9,000명의 신규취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인천에 있는 GM대우를 위한 정부대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송 최고위원은 "최근 미 의회에서 GM 등 자동차 산업에 대한 2,500억 달러의 구제안 통과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며 "만일 GM이 부도가 날 경우 인천 지역경제의 25%를 차지하는 GM대우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한데 정부는 '강 건너 불 구경'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21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와의 오찬에서 10년 전 대우자동차(GM대우의 전신)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한 정상화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미 자동차산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버락 오바마 당선자 인수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