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공무원 노조가 22일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를 내세운 대규모 집회를 강행키로 해 비난이 일고 있다. 경제위기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지나친 집단이기주의라는 지적이다.
전공노 등 5개 산별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가 참여한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100만 공무원ㆍ교원ㆍ공공부문 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연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정부와 공무원노조 등이 합의한 연금법이 국회 논의과정을 앞두고 합의안보다 더 개악될 수 있다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면서 "궐기대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9월 정부와 시민단체, 공무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보험료를 27% 올리고 연금액을 최고 25% 낮추는 내용의 개선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에 따르면 정부가 충당해야 하는 연금적자 보전금이 10년 뒤 현재의 5배로 늘어나는 등 문제가 여전해 '개혁 후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마당에 공투본이 대규모 집회를 열어 '실력 행사'를 하기로 하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악의 경기불황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고통분담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세(勢) 과시'를 위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 일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노조들의 불참 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ㆍ경기도ㆍ전남도ㆍ충북도 등 개별 공무원 노조는 "경제난과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공무원이 전면에 나서는 투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참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정부가 집회 자체를 무력화 하기 위해 (불참선언을 하도록) 지자체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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