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13년까지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09년에는 올해(7,415억원)보다 2.5%(2007년 물가상승률) 늘어난 7,600억원의 방위비를 부담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1일 "19, 20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진행된 방위비 분담 5차 한미고위급협의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한미 양국 정부의 추인과 세부사항 조율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추가 회동 가능성도 있지만 2.5% 증액 정도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7월 이후 진행된 4차례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률을 6.6~14.5%로 제시했으나 한국은 2.5% 증액안을 고수했다. 결국 미국이 한국 입장을 수용하면서 5차 협상에서 사실상 타결을 이룬 것이다. 1999~2004년의 평균 증액률은 14.5%, 2005년부터 올해까지의 증액률은 6.6% 정도였으나 이번에는 크게 줄었다. 물가상승률 정도의 증액은 사실상 동결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한미 양국은 또 분담금 제공 방식을 지금까지의 현금 제공에서 현물 제공 방식으로 바꾸는 데도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연합 방위력 증강사업(전투시설), 군수지원비(탄약 저장ㆍ수송 시설 등의 유지)만 현물로 제공해 왔으나 군사건설비(비전투시설) 등도 현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은 대신 미국이 그동안 축적했던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LPP)에 사용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2012년까지 평택으로 기지를 옮기기 위해 2002년부터 방위비 분담금의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1조2,000억원 정도를 모아뒀는데 이 돈을 LPP에 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LPP 비용은 주한미군이 전액 부담키로 했던 기존 합의 위반"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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