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 노사가 20일 새벽 극적으로 협상 타결에 이른 데에는 올해부터 시행된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제도의 영향으로 파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면서 노조가 양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심각한 경기침체 속에서 파업을 강행할 경우 여론 악화에 대한 부담감도 노조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노동관계법은 철도, 병원 등 공중의 생명, 건강, 안전에 관련된 주요 공익사업장의 경우 파업 시 필수업무에 대해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메트로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평일 출근 시간대(오전 7~9시) 차량 운전 분야 인력의 100%, 평일 평균 65.7%, 휴일 50%가 근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불법 파업이다.
올해 초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와 최근 부산지하철 노조가 각각 파업 직전 사측과 극적으로 협상 타결에 이른 것도 이 제도의 영향으로 풀이됐다. 파업을 해도 전동차 운행에 큰 차질이 없어 노조로선 파업 강행 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발(發) 경제위기 또한 노조로선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다. 경기침체로 공공부문의 파업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아 파업 강행 시 여론악화 등 노조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컸다는 것이다.
한편 메트로 노사가 막판 협상에서 임금 4.18%(호봉 승급분 1.18% 포함) 인상에 합의한 것을 놓고 비난이 쏟아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지금 이 시점에 공기업, 그것도 적자기업의 직원들 봉급 올리는 것이 구조조정입니까", "남들은 실업자 신세가 될 판인데 4% 이상 임금인상이면 노조가 후한 대접에 고마워서 파업을 철회한 것 아니냐" 는 등의 비난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메트로 노사는 "최악의 경기불황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이번 인금인상률은 호봉승급분(1.18%)을 제외하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맞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 철도노조는 어디로/ 노조 집행부 총사퇴… 파업 재개 어려울 듯
노사 잠정합의안이 조합원들에 의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유보했던 철도노조 집행부가 총사퇴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20일 오후 조합사무실에서 긴급 중앙쟁의대책회의를 열고 집행부 거취와 이후 임ㆍ단협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노조 집행부는 이 자리에서 파업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한 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집행부가 총사퇴키로 결정했다.
쟁대위는 후임으로 임도창 서울지부장을 직무대리로 선정하고 다음주 중 쟁대위를 다시 열어 파업 조직 재정비 등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가 파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쟁대위가 이날 파업을 철회하지 않고 전열을 가다듬기로 했지만, 파업동력이 현저히 약화한 상태여서 파업을 재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노사간 공통된 인식이다.
우선 노조 내부적으로 이날 사퇴한 집행부의 임기가 내년 2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다음달부터 선거체제에 돌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다음달 중으로 각 진영별로 차기 후보자를 결정하고 내년 1월 선거운동에 들어가야 해 현 단계에서 파업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노조원들의 역량을 모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노조측은"파업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러들지는 않았지만 떨어진 동력을 다시 되살리려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살리려면 새로운 집행부가 상당한 고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해고자 복직문제로 인한 쟁의행위는 불법이라는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변화가 없고 경제위기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파업이라는 강수를 두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새 지도부의 선택 폭을 제약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일선 조합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변수다. 노조 홈페이지에는 합의안을 도출한 현 집행부를'어용'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불만을 표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때문에 새 집행부가 조직을 추스른 후 사측과 재협의를 통해 진전된 안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노노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사측은 새 지도부와는 단체협약 보다는 임금협상에 우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행정처리 기간을 감안하면 이 달 내로 임금인상 협의가 끝나야 올해 예산안에서 인상분을 지급할 수 있다"며 "단체협약은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허택회 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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