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종합부동산세와 내년 예산안 등 굵직한 이슈를 두고 대치하는 사이,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이 표류할 처지에 놓였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법안은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간사인 박종희 의원은 최근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한국개발펀드(KDF)법 개정안은 금융위기 상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 12월쯤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다음 달 법안이 제출된다 해도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산업은행의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민영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여권에까지 광범위하게 퍼졌기 때문.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법안 재검토 의향까지 비쳤다.
당분간 매수 주체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회의론을 확산시켰다. 애초 KB금융지주 등의 산은지주 인수가 점쳐졌으나, 금융위기 후 시중은행들은 제 앞가림 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마저 최근 "대형 공기업의 민영화, 예를 들면 산업은행 민영화는 지금 하면 손해 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동의까지 얻어내면서 민영화를 준비하던 산업은행은 법안 제출이 계속 연기되자 '이러다 아예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 하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이미 민영화하기로 선언했는데 백지화한다면 국가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 걱정한다.
이와 관련 최근 산업은행을 방문한 JP모건체이스의 제임스 다이먼 회장은 산은 직원대상 강연에서 "산은 민영화는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산은이 앞으로 50년 안에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민영화를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도 "자동차가 지금 안 다닌다고 길을 놓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며 "법안을 통과시켜 준비를 해 놓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주식을 팔면 된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위태로워지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설되는 KDF에서 하면 되는 것으로 조직의 이름만 달라질 뿐인데 지나친 걱정"이라고 일축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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