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4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특별상임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공정택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 '상임위 차원의 논의'(한나라당)와 '청문회 관철'(민주당 등 야당)을 외치던 여야는 한 발씩 양보, 3주일 넘게 이 문제로 파행 중인 교과위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교과위는 특별상임위 이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20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젯밤에 한나라당과 '공정택 청문회'에 준하는 특별상임위 개최에 합의했다"며 "공 교육감의 숱한 의혹과 교육감으로서 부적절한 행태를 따질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교육감 선거 당시 공 교육감이 사설학원과 학교 납품 업체들로부터 선거비를 지원받은 사실과 국제중 설립 허가, 국정감사 고의 회피 의혹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 측은 "상임위 일정과 별개로 진행한다는 의미에서 특별상임위를 열기로 했다"며 "야당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바람에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어렵사리 특별상임위를 이끌어 낸 것을 두고 환영하면서도 우려도 엿보인다. 최근 야권이 벼르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 국회 진상조사위원회와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거나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 또 특별상임위는 청문회와 달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단발성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공 교육감에 대한 날을 세우고 있는 야당과 달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비리 의혹은 검찰의 소관 사항이라는 이유로 특별상임위에서 현안 질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시간ㆍ내용적 한계를 감안해 야권 일각에서는 공 교육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파헤치기보다 그동안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공 교육감 감싸기 행태를 집중 질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민석 의원이 "민주당은 공 교육감이 청와대 한나라당과 한 몸이라는 것을 철저히 밝혀 내겠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