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지원하는 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게 뻔해 부동산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에서 교육이나 복지관련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신규사업을 배제하는 지자체가 벌써 속출하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과, 법인ㆍ소득세 인하 등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내년 지자체에 지원할 각종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의 19.24%로 규정된 분권ㆍ특별ㆍ보통교부세는 정부의 법인ㆍ소득세 감세방침에도 불구하고 감소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종부세 전액이 대상인 부동산교부세는 올해 이미 지난해(2조7,000억원)보다 5,000억원 가량 감소한 데 이어, 내년에는 1조4,000억원 안팎으로 2007년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마이너스 예산 편성까지 고려하는 등 비명을 지르고 있다. 불황 때 극빈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듯 교부세 감소는 열악한 지방재정에는 결정적 타격이 될 수 있다.
충북도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세 수입규모를 4,938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추경을 거친 올 예산 4,963억원 보다 25억원이 줄어든 액수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 액수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서 "잘못하면 IMF(외환위기) 이래 처음으로 내년 추경예산에서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의 자치구들도 잇따라 사업축소에 나서고 있다. 사상구는 올해 79억원이던 교부세가 내년 50억원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덩치가 큰 도로사업을 중단했으며, 부산진구는 예술작업공간 조성계획을 포기했다.
대구 달서구도 내년 교부세가 30억원 가량 줄 것으로 판단하고 투자사업을 우선 축소할 방침이다. 충남 서천군도 내년 신규사업을 대부분 배제했으며 공주시도 신규사업비 대폭 삭감에 나섰다.
학교지원사업이나 문화예술, 복지사업도 속속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교부세의 20%를 방과후학교 등 지역교육사업 재원으로 활용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교부세 감소로 직격탄을 맞게 됐다.
전남 고흥군은 올해 5개 초교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설치했으나 내년 대상을 2,3개교로 줄이고 일부 학교의 방과후학교 지원도 철회할 방침이다. 울산문화원도 "재정이 어려우면 가장 먼저 축소되는 게 문화예술 관련 사업"이라면서 불요불급한 사업 이외에는 대폭 감량할 뜻을 내비쳤다.
이처럼 세수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자 각 지자체들은 정부에 대책마련을 이구동성으로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국세 감소에 대비, 지방소득세와 지방법인세를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부산시도 교부세 교부비율을 높이고 지자체 사업 중 복지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시 대덕구 관계자는 "교부세가 절반 가량 줄 것으로 보고 1,6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래도 인건비 등 200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정부가 보전에 나서지 않는다면 신규사업은커녕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ㆍ복지사업이나 문화, 농민사업 등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k.co.kr
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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