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논의, 국회에서의 여야 협의를 앞세우기로 의견을 모았다. 핵심 쟁점인 종부세 과세기준 및 세율 조정 방안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아 골치 아픈 문제를 국회에 떠넘긴 듯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잘 됐다.
어차피 이 문제는 야당의 협조 없이 원만한 국회 심의와 입법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음부터 여야의 접점을 찾아 관련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쉽사리 해소되기 어려울 듯한 여당 내부의 이견도 야당과의 포괄적 이견 조정 과정에서 저절로 정리되게 마련이다.
당정의 결정은 얼마 전 여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하거나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도 방향이 일치한다. 국회가 '여야 대치' 모드 대신 '여야 협의' 모드로 운영되는 것은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다. 현재의 의석 분포에서 국회가 힘의 대결로 치달으면 거대여당은 머리가 빈 거인, 왜소야당은 성격이 비뚠 고집쟁이가 되기 십상이다.
그런데 여당이 내민 대화의 손길을 야당은 아직 미심쩍어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초에 라디오 연설에서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을 때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보인 반응이 좋은 예다. 이 총재는 경제위기와 같은 비상시국을 맞아 처음부터 대책을 협의하는 것이 초당적 협력이지, 정부ㆍ여당이 대책을 세워놓고 일방적으로 협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종부세 개편 방안을 처음부터 여야 협의에 맡기겠다는 정부ㆍ여당의 자세는 야당의 이런 의심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만하다. 이를 계기로 국회가 불필요한 신경전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ㆍ경제 현안에 매달릴 수 있다면 그보다 나은 일이 없다.
종부세에 대한 여야의 기본 시각은 많이 다르지만, 과세기준이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적용기준 등 구체적 수치는 많이 차이가 좁혀져 있다. 여야가 서둘러 조정안을 마련하고,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처할 본격적 경제회생 방안을 짜는 데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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