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기 위해 진정한 인센티브와 진정한 압력을 동원한 강력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당선자는 또 "핵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핵확산방지협약(NPT)을 강화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북한이나 이란 등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자동적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정권인수팀은 18일 공식 홈페이지(www.change.gov)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와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당선자의 국정운영 아젠다를 담은 '오바마-바이든 계획'을 제시했다.
플랜은 국정 아젠다를 ▦시민권 ▦국방 ▦경제 ▦외교 ▦국가안보 ▦빈곤 ▦조세 ▦여성 ▦가족 등 24개 항목으로 나눠 오바마 정권의 국정방향을 정리했다.
플랜에 따르면 오바마 당선자는 핵무기를 이용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제도화하고, 내년 '핵 테러 방지를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한 뒤 이를 정례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상회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주요 국가들이 참석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임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정보, 인적자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보장해 기능을 강화하는 안도 제시됐다.
그는 임기 4년 내 핵 물질이 테러리스트 손에 넘어갈 수 있는 핵 통로를 차단하고 핵 물질 생산을 검증 가능하게 금지할 지구적 차원의 금지 조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바마 당선자는 외교와 국가안보 분야에서 핵무기의 폐기와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 차기 정부에서 북 핵 등 핵 관련 정책이 비중있게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오바마 당선자는 교역 분야에서는 "공정무역"을 강조했다.
그는 "외국과의 교역은 미국 경제를 강화하고 미국인의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전제아래 "노동 및 환경 기준에 맞는 무역 협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FTA에 대해서도 엄격한 환경ㆍ노동 기준을 적용, 비준에 앞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2006년 가까스로 의회를 통과한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을 지적했다. 오바마 당선자는 상원의원 시절이던 2005년 CAFTA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미국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되도록 멕시코 캐나다 정상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당선자는 외교 분야에서 "미국 외교의 쇄신"을 강조하면서 아시아에서는 강한 유대를 지속해야 할 동맹국으로 한국 일본 호주 등을 꼽았다. 그는 양자간 합의나 정상회의의 범주를 뛰어넘는 효과적인 외교 틀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6자회담을 예로 들었다.
내년 1월20일 거행되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의 주제는 '자유의 새로운 탄생(A New Birth of Freedom)'이 될 것이라고 CNN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자유의 새로운 탄생'은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이 1863년 11월19일 남북전쟁의 격전지였던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스버그에서 열린 전몰장병 추모행사에서 행한 연설에서 따왔다. 내년은 링컨 대통령 탄생 200주년이다.
한편 알카에다 2인자인 아이만 알 자와리는 19일 버락 오바마 당선자를 '길들여진 검둥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알 자와리는 한 무장단체 웹사이트에 실린 오디오 메시지를 통해 "오바마는 말콤 엑스와 같은 영예로운 블랙 아메리칸들의 정반대에서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바마 당선자의 대통령 당선 이후 알카에다의 첫 공식 논평이다. 이 오디오 메시지는 알 자와리와 말콤 엑스가 기도하는 장면과 오바마당선자가 유대인 지도자들과 함께 찍은 장면들이 담긴 사진들을 배경으로 송출됐다.
한편 알카에다 2인자인 아이만 알 자와리는 19일 버락 오바마 당선자를 '길들여진 검둥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알 자와리는 한 무장단체 웹사이트에 실린 오디오 메시지를 통해 "오바마는 말콤 엑스와 같은 영예로운 블랙 아메리칸들의 정반대에서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바마 당선자의 대통령 당선 이후 알카에다의 첫 공식 논평이다. 이 오디오 메시지는 알 자와리와 말콤 엑스가 기도하는 장면과 오바마당선자가 유대인 지도자들과 함께 찍은 장면들이 담긴 사진들을 배경으로 송출됐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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