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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 예산안 심사 파행/ 野 "孔교육감 청문회 강행" 與 "직권상정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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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 예산안 심사 파행/ 野 "孔교육감 청문회 강행" 與 "직권상정도 불사"

입력
2008.11.21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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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청문회를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공 교육감의 증인 불출석 문제로 공전한 이후 한 치의 진전도 없는 상황이다.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18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공정택 청문회'를 주장하며 보이콧하는 바람에 회의는 야당에 대한 성토와 위원장에게 심의 진행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야당이 여야 간사 간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다"며 "의사진행을 위한 정족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위원장이 직권으로 예산안을 상정,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민주당) 위원장은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오후에 3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내일이라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 교육감과 관련한 사항은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청문회가 아닌 상임위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공 교육감의 선거비 의혹과 국제중 설립 허가 등을 집중 추궁하기 위해서는 청문회 개최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한나라당이 공정택 감싸기를 그만두고 청문회를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선진과 창조의 모임 간사인 이상민 의원도 "한나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청문회를 거부하고 예산안 심사를 강행할 경우 이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는 공 교육감의 출석 형식뿐 아니라 시기를 놓고도 예산안 심의 전후로 갈리고 있어 교과위 정상화는 멀고도 먼 분위기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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