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해적 퇴치를 위한 해군 함정 파병동의안을 12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7일 국방부가 밝혔다. 이르면 내년 초 충무공 이순신함급(5,500톤) 구축함과 대테러 특수부대가 파견될 전망이다. 우리 국적선과 선원이 잇따라 납치된 데다 지상군이 아닌 함정 파견이어서 찬반 논란은 거의 없다. 그러나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헌법 정신에 비춰, 파병 목적과 성격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적선 보호와 함께 기후 변화ㆍ 마약 퇴치와 같은 차원의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해 국가 위상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또 군은 국가 생명선인 해상수송로를 지키는 '대양 해군'을 향해 첫 출범하는 의미가 크다. 소말리아 해적의 무장 수준에 비춰 장병 피해 우려가 적은 사실도 여론을 긍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그러나 이런 명분과 인식에만 의지한 파병은 문제가 있다. 우리 해군 함정은 '대테러 전쟁' 지원을 위한 다국적 연합기동함대(CTF 150)에 배속된다. 미국과 나토(NATO) 해군이 중심인 CTF 150은 소말리아 일대 공해상에서 국제 테러세력의 움직임을 감시, 저지하는 해상보안작전(MSO)이 주임무다. 해적 피해가 늘면서 지난 6월 유엔 안보리 결의로 해적 퇴치 임무가 추가됐지만 부차적이다.
특히 미 해군은 내전 상태인 소말리아 과도정부를 지원, 이슬람 반군 공격에 가담하고 있다. 우리 해군의 작전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실제 국적선 보호도 낙관할 수 없다. 길이 3,000㎞가 넘는 소말리아 해역은 일반 선박이 통과하는 데 나흘 이상 걸린다. 우리 구축함이 국적선 피랍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하기도 그만큼 어렵다. 선단 호송을 검토한다지만, 하루 10~15척에 이르는 국적선을 어떻게 모두 보호할 것인지 걱정스럽다. 함정 파견만으로 해적들에게 경고 효과가 있다고 하나, 피랍사건이 재발할 경우 여론이 어찌 바뀔지 헤아려야 한다. 국민이 파병 목적과 성격을 올바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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