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8일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국정가치로 '통합형 자유주의'를 제시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부터 국정 철학으로 '창조적 실용주의'를 내세웠지만 실용의 잣대만 부각되다 보니 "국정 운영에 이념적 방향이 없다" "지나치게 실리만 앞세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가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춘다는 의미도 있다.
이날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대통령 자문 미래기획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래형 국정 가치 모색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이재열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통합형 자유주의의 5요소로 ▲자유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 ▲개방성 ▲정부의 역할을 꼽았다.
미래기획위원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통합형 자유주의를 "개인의 창의와 노력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 정부의 보완적 역할을 통해 사회 통합과 국민 복리를 높이려는 가치 지향"이라고 정의했다.
쉽게 말해 개인은 최대한의 자유를 바탕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정부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통합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어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 국가를 통합형 자유주의의 부문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통합형 자유주의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개인의 자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보수 측과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면서 약자를 배려하는 통합을 우선해야 한다는 진보 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반면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양극단의 이념 대결을 넘어 중도적 진보와 중도적 보수가 생산적으로 경쟁ㆍ협력하는 구도로 국가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는 이날 "창조적 실용주의는 통합형 자유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 규범이므로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밝혔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모순되는 측면이 많아 지나친 대세추종주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달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던 청와대가 그 이념적 토대라고 할 수 있는 국정 가치를 뒤늦게 공개한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많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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