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힘 못쓰는 구미

시장·시의원·국회의원 '강 건너 불 구경'정치권도 "대책 지켜보자" 규탄대회 불참

구미시가 '수도권 규제완화' 직격탄을 맞게 됐으나 구미시와 지방의원,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팔짱만 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가시적인 대책마련이 어렵긴 하지만 아예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는 것은 공천을 의식해 한나라당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완화의 타격이 가장 큰 지역은 구미다.

구미공단 1∼4단지 면적 24.6㎢, 입주업체 1,082개, 가동업체 880개, 근로자 7만1,336명, 올해 수출(예상) 380억달러에 이르는 내륙 최대의 수출기지다. 하지만 삼성전자 휴대폰과 LG전자의 TV, LG 디스플레이의 LCD등 모바일제품과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대기업 중심의 전자와 IT분야가 90% 이상을 차지해 수도권규제 완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반면 석유나 조선, 기계 등 중화학공업은 항만을 끼고 있어야 하고, 넓은 공장부지 등의 이유로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경쟁력이 없어 경남이나 울산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다.

구미시는 이처럼 자본집약적이고 고급 기술인력 확보가 사업 성패를 가늠하는 전자와 IT산업이 중심으로 수도권규제완화가 본격 시행되면 구미공단은 초토화된다. 당장 기존 공장이 수도권으로 설비를 옮기지 않아도 신규투자가 줄면서 결국 구미공단에는 저부가가치 업종만 남고, 이들마저 중국 베트남 등으로 옮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지금도 구미공단 4단지의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공장부지를 매입해 사실상 무상임대한 경우를 제외하면 입주기업이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새로 추진중인 5단지(9.9㎢)와 경제자유구역(6.25㎢), 배후단지(2.44㎢) 조성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부지를 조성하더라도 기업들이 수도권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구미시의 대응은 미지근하기 짝이 없다.

12일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및 균형발전 쟁취 국민대회'에 남유진 구미시장과 시의원, 김태환 김성조 두 명의 국회의원은 얼굴도 비치지 않았다. 단지 40여명의 관변단체 회원들과 구미시 직원(6급) 한 명을 보내 '분위기 파악'을 하는데 그쳤다.

구미시는 또 3일 경제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긴급대책회의를 열었고 구미시의회도 다음날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아무 대책 없이 시늉만 하고 그만이었다.

특히 수도권규제철폐 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을 주도한 2명의 국회의원도 청와대와 집행부의 '경고'에 27일로 예정된 정부의 대책발표를 기다리자며 발을 빼는 듯한 형국이다.

구미지역 선출직 공무원들이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발표 초기에 '발끈' 하는 듯 하다가 뒷걸음 치는데 대해 지역에서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차기 공천까지 운운하자 겁을 먹었다"는 소문도 파다하게 번지고 있다.

구미상공회의소 김종배 조사진흥부장은 "기업유출을 막을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모바일 특구 유치, 지방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 및 중앙정부가 지방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구미시도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지 말고 교통망 확충과 교육인프라 구축 등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전병용 기자 yong12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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