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진상조사위, 姜 기획재정부 장관 경고 요구키로

헌재 접촉발언 조사위 마무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 국회 진상조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경고를 요구키로 하고 최종보고서를 채택한 뒤 조사를 마무리했다.

보고서에는 조사를 거부한 헌재 연구관에 대한 법사위 증인 채택 및 재정부와 헌재 간 면담과 관련해 헌재 규칙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이었던 재정부와 헌재 측의 접촉 목적,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에 대한 압력 및 사전 유출 여부 등은 "위원 간 이견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는 데 그쳐 조사위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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