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모두 시행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재정수지가 200조원 이상 악화될 것으로 추산됐다. 선심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여ㆍ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임기 말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조차 앞뒤 재지 않고 무책임한 감세와 재정 확대 법안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재정수반법안의 예상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705건의 법안 중 시행 시 재정 지출이 늘어나거나 재정 수입이 줄어들어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은 30%가 넘는 567건에 달했다.
이 같은 재정수반법안이 모두 시행되는 경우 재정 지출은 향후 5년간 104조2,000억원이 늘어나고, 수입은 96조3,000억원이 감소해 재정수지가 총 200조5,000억원 악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재정수반법안 중 비용 추계치가 첨부된 33.5%(190건)의 법안에 대해서만 분석이 이뤄진 것이어서, 실제 재정수지는 이보다 최대 2배 이상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1조원이 넘는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법안도 17건에 달했다. 이중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향후 5년간 무려 22조7,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재정지출 확대 법안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재정수입 감소를 초래하는 감세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감세 법안 중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을 제외하고도 정부가 제출한 감세 법안이 10건으로 수입 감소 규모가 향후 5년간 20조원을 넘는다. 보고서는 “의원입법에 비해 통과 가능성이 훨씬 높은 정부 제출 법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는 만큼 실제 재정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감세 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감세 법안이 지출을 늘리는 법안보다 재정 건전성 악화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재정수반법안은 단지 한 해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향후 재정수지 적자 폭이 커지면 세금을 늘리는 정책보다 국채 발행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 재정의 건전성은 쉽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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