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지난 10년간 한해 평균 658명.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망자 수는 전혀 줄지 않고 있는 상태다. 세계 13위의 화려한 건설 강국 이면에는 하루 2명 꼴로 일어나는 건설 현장의 사망재해가 가려져 있는 것이다.
KBS 1TV '시사기획 쌈'은 18일 오후 10시 건설 강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 왜 많은 산업재해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줄어들지 않은 채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추적한다. 이러한 건설산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실태도 고발한다.
올해 9월 말까지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 수만 44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명이 늘었다. 올해 전국의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10명 가운데 4명이 건설 노동자다. 제조업 전체의 사고사망자 287명을 훨씬 넘을 만큼, 단일 업종으로는 가장 심각한 사망재해 업종이 바로 건설 분야다.
취재진은 지난 4개월간 전국 각지의 건설 현장을 찾아가 안전 실태를 취재했다. 건설 현장은 필수적인 안전시설과 안전장비가 부실하고 끊임없이 야간작업과 추락사고가 이어지는 위험 지대였다.
건설 현장 사고의 뿌리는 바로 다단계 하도급 관행에 있다. 발주자에서 시공사, 하청업체, 공사팀 등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는 최저가,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법규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건설 현장 산업재해자는 노동부 공식집계로 1만9,050명. 그러나 현장에서는 더 많은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 건설 현장의 유명무실한 행정감독 기능과 건설산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실태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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