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정 방향을 두고 한나라당 내 이견이 공개 표출되고 있다. 특히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간 의견차가 뚜렷하게 나타나 종부세 개편 작업에 진통도 예상된다. 중요 정책을 두고 여당의 원내 핵심지도부 간 이견이 확연히 드러난 것도 이례적이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어떻게 감면해 주느냐는 핵심 대목에서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린다. 장기보유 기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임 의장은 17일 CBS 라디오에 출연, "장기보유의 기준을 두는 유일한 세금은 양도소득세로서 이를 참고해 기준을 정하려고 한다"며 "3년 보유부터 감면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1가구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했을 때부터 양도세를 깎아주도록 하는데, 이를 준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임 의장은 다만 3년 이상 일괄 감면을 할지 아니면 보유기간별 차등을 둘지에 대해선 "3년이나 8∼10년이나 같은 폭으로 감면하는 것은 자신이 없지만 그렇다고 오래 갖고 있으면 보유세가 가벼워져야 하느냐는 문제도 제기된다"며 고민 중임을 밝혔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3년 기준'에 반대했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3년이 장기 보유냐"고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장기보유 기준으로 8~10년을 주장하고 있다.
중ㆍ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다르다. 홍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에 따라 조정하면 되지 종부세의 재산세 통합은 옳지 않다"고 존치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헌재에서 종부세가 유효하다고 결정났기 때문에 종부세와 재산세를 각각 운용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임 의장은 "장기적인 방향은 같은 보유세라면 (종부세는) 재산세와 단일화해야 행정비용도 덜 들고 알기 쉽다"고 폐지론을 피력했다.
이런 이견에는 두 사람의 철학 차이에다 지역구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홍 원내대표의 지역구(서울 동대문을)는 종부세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임 의장 지역구(경기 성남 분당을)는 상대적으로 많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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