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가 추진하는 자동차 산업 지원 방침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사 위기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구제조치는 미국 내 신ㆍ구 권력간 입장차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안이다. 자동차노조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는 민주당과 오바마 당선자측은 7,000억달러 구제금융 가운데 일부를 전용해서라도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연일 촉구하고 있는 반면, 전통적으로 민간 부문에 대한 불개입을 선호하는 공화당 및 부시 행정부는 지원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문제는 현재 미국을 넘어 국제적 통상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주요국들이 오바마 당선자측의 자동차산업 지원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미국 자동차산업을 구제하는 것은 파멸로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유럽연합(EU)도 미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이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될 경우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도 반대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처럼 미국 안팎에서 미묘함과 복잡함을 더해가고 있는 '뜨거운 감자'같은 이슈에 대해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더구나 일본 영국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오바마 측 손을 들어준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바마 측과 코드를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물론 정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원칙적이고 실용적 차원 이상이하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자존심이다. 미국 자동차가 죽어야 우리 자동차가 산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 정부와 의회의 보조를 받아 미 자동차 산업이 살아나면, 우리가 불리해지는 게 아니라 한미 양국에 실익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 확대 등으로 우리에게 더 큰 시장이 열릴 여지가 있다는 논리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자동차 문제가 한미FTA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체결된 FTA는 한ㆍ미 양국에 대등하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FTA 협정에서는 자동차 문제를 둘러싸고 양보할 여지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FTA에서 자동차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고, 미국의 서비스 산업 강점이 반영돼있다"며 "미 자동차 산업을 살리는 게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해 "(오바마) 정권 출범 이후 정리된 정책이 나오면 대응할 것이며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하겠다"고 말해, 앞으로 자동차 부문을 한미간 중요한 통상 현안으로서 재검토할 가능성까지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자동차 부문과 관련해선 실익을 따져 보다 전략적이고 융통성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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