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땅값 안정위해 토지은행제 도입"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16일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토지 수급을 위해 토지은행제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은행제는 산업단지, 공공주택 등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국가가 미리 확보한 뒤 적절한 시점에 낮은 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토지수급 관리 제도다.

이 의원은 “한국토지공사가 별도의 토지비축업무기구를 설치해 매년 3조원씩, 2017년까지 총 2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며 “제도가 도입되면 투기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