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출신, 순경 특채?

경찰이 내년부터 일반 경찰관(순경) 채용 인원 가운데 일정 비율을 전ㆍ의경 전역자에서 특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전ㆍ의경 사기 진작 차원에서 경찰관을 채용할 때 일정 비율을 전ㆍ의경 출신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채용 인원의 20~30% 가량을 할당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전ㆍ의경 출신은 경찰 업무를 잘 알고 있어 경찰 조직에도 도움되고, 최근 낮아진 전ㆍ의경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전ㆍ의경 제도 폐지를 둘러싼 국방부와의 갈등에서 경찰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노무현 정부 시절 2012년부터 전ㆍ의경제를 폐지하는 방안에 동의했으나, 최근에는 2011년까지 2만3,000명으로만 감축한 뒤 2012년 이후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상태다.

이와 함께 현역으로 병역을 마친 순경 시험 준비자나 여자 지망생들의 경우는 그만큼 채용 기회가 줄어드는 셈이어서 평등권 침해에 따른 위헌 시비 등의 논란도 예상된다.

허정헌 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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