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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설 자리 다시 찾아야 할 시민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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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설 자리 다시 찾아야 할 시민단체들

입력
2008.11.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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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 대한 우리사회의 불신이 심각하다.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가 최근 정치ㆍ사회학자, 기자, 시민단체활동가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단체 신뢰도 평가조사'에 따르면 70.5%가 '위기'라고 답했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22.2%), 정파적, 이념적 편향성(19.8%), 권력화(18.1%) 등을 이유로 꼽았다.

자업자득이다. 스스로 권력과 부패의 감시자로, 소외되고 가려진 사람들의 대변자로, 국민복리의 파수꾼으로 앞장섰던 양심적이고 중립적인 '초심'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름만 '시민'을 빌렸지 시민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독선적 활동을 고집했고, 스스로 권력화하는 것을 경계하기는커녕 오히려 권력과 유착했고, 이익을 위해 이념과 정파에 치우치는 것도 서슴지 않아왔다.

이 같은 폐단은 시민단체를 지지세력으로 삼은 국민의정부 출범 이후 10년 동안 특히 심했다. 대표적으로 1994년에 출범한 참여연대의 경우 2006년까지 150여 명이 청와대와 정부, 산하기관 등에 진출해 시민운동참여가 곧 '출세의 길'이라는 인식을 주었다.

우호적이거나 이념을 같이하는 단체에 대한 정부의 집중 지원과 지지는 기업들의 막대한 후원금까지 끌어들이게 해 도덕적 회의와 투명성 상실을 부채질했다. 기부자와 기부금액, 사용처가 불분명한 시민단체가 대부분임을 감안하면 환경운동연합 간부의 4억원 횡령과 아시아태평양환경NGO 운영위원장의 청와대 간부 사칭 31억원 사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뼈아픈 반성과 자정노력 없이는 땅에 떨어진 시민단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민단체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도덕성과 시민과의 유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위험한 권력과 돈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200명의 응답자 중 60%가 "시민운동이 위축되더라도 정부보조금과 기업 후원금을 받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역시 권력을 위해 시민단체를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여기에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시민운동은 말 그대로 시민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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