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한 외형과 달리, 이번 G20 회의의 결과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키를 쥔 미국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뾰족한 해법이 나오기 보다는 되려 참가국들 간의 이해와 힘 겨루기 장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록 '말의 성찬'으로 끝날 지라도 논의마저 없을 수는 없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 각국 대표단의 의견을 종합, 이번 회의의 성명서에는 크게 ▦각국의 거시경제정책 공조 ▦국제 금융규제 시스템 재고의 필요성 ▦국제 금융기구 현대화 필요성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먼저 각국 경제정책에서는 세계적 경기침체 현상에 맞서 각국이 각종 부양책 등 재정정책을 공조해야 한다는 원칙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지난 주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개도국들이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을 더 강조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외신들은 이와 관련, 일부 국가들은 최근 중국의 경기부양책과 같은 추가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독일의 경우, 50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 초안을 내놓았고 영국 역시 추가 감세와 중소기업 부양 조치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2차 경기부양책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해 온 만큼 글로벌 공조차원에서의 경기부양책 도출 가능성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금융규제는 이번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다. 뚜렷한 결론을 내기는 아직 이르다는 미국측 입장에 맞서 유럽은 조기 확정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 정상들은 규제의 투명성 강화 등을 강조하는 원칙을 합의하며 이를 위한 공동 연구팀 조직을 결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유럽은 다음 정상회의가 예상되는 내년 봄까지 연구에 따른 확실한 결론을 내자는 데 반해, 미국은 회의적 입장을 보이는 게 변수다.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 금융기구 역할 재조정도 첨예한 이슈지만 이 역시 향후 이들의 역할조정에 대한 조사에 합의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일본이 10조엔 규모의 IMF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처럼 각국의 IMF 재원확충 공조 원칙도 담길 수 있다.
이 밖에 각자 나라들마다의 고충 해결을 위한 개별 논의도 활발히 벌어질 전망이다. 한국이 중국, 일본과 3국 재무장관 회담을 갖기로 하고 통화스와프 관련 논의가 주요 안건으로 예상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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