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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경제력 쏠림' 사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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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경제력 쏠림' 사상 최고

입력
2008.11.1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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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2006년 시장구조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6년 상위 100대기업이 전체 국민경제(광공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일반집중도)은 총 출하액 기준 45.7%로 2005년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100대 기업의 일반집중도는 2002년(42.5%)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지난해에는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 여파로 시장 집중이 심각했던 1999년(45.1%) 수준을 넘어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2년 이후 창업, 벤처붐이 가라앉고 수출주도형 대기업들이 고성장하면서, 소수 대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들이 진출해있는 분야일수록, 몇몇 대기업에 의한 시장 집중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규모기업집단의 일반 시장점유율은 2005년 38.1%에서 2006년 37.5%로 감소했으나, 전체 473개 산업 중에서 대기업집단이 진출한 132개산업 분야만을 놓고 보면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49.1%로 대기업집단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40.3%)보다 높았다.

정유, 자동차, 반도체 관련 제조 등 시장 규모가 10조를 넘는 3개 분야를 비롯해 54개 산업은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2002년 이후 5년간 상위 1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었다는 의미로, 그만큼 거대기업에 의한 독과점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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