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의 자동차 제조사인 제너럴 모터스(GM)가 바람 앞의 등불 신세다. 3분기 적자가 25억4,000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미국과 세계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비틀 거리고 있다. 미국 자동차 제조 3위 업체인 크라이슬러와의 합병 협상도 유동성 위기로 중단된 상태다. 기업 회생을 위해 정부의 금융지원에 목을 매고 있지만 상황은 GM경영의 난맥상을 들어 파산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미국은 지금 GM의 운명을 두고 구제론과 파산론으로 들끓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는 첫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산업 살리기가 취임 후 첫번째 과제"라고 천명했을 정도로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 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GM구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비난이 거세고 250억달러 규모 구제안의 레임덕 의회 통과 여부 역시 안개 속이라 자동차 업계 구제 문제는 취임 초반 오바마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크다.
GM의 회생 가치에 대한 경제 전문가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파산이 나은 선택이라는 소리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퍼싱스퀘어캐피털의 윌리엄 애크먼은 "문제 해결의 최선은 파산"이라며 "정부 지원금은 실직자들의 재취업 교육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다트머스대학 경영대학원의 매튜 슬러터 교수도 NYT에 "GM이 아니라 그 어느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한다 해도 정부의 역할은 실직자와 지역사회 지원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타임도 "파산법 11조'에 따라 파산보호를 활용해야 한다"며 "미국의 파산 절차가 매우 발달해있기 때문에 파산 후 창조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GM에 구제금융을 지원한다 해도 당장 회생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강성노조가 걸림돌이다. 오바마가 GM의 파산이 아닌 구제금융을 택하도록 고강도의 압력 넣은 주체도 미국자동차노조(UAW)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대 500억달러로 예상되는 자금이 GM 등 자동차 업계에 지원된다면 자금은 기업 회생이 아닌 퇴직자 복지를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단협에서 조성키로 한 '건강관리펀드'로 흘러 가거나 신차 구매자에 대한 세금 환급에 사용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게다가 GM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공산이다. GM은 한 달에 49억 달러씩 손실을 내고 있어 250억달러를 모두 받는다 해도 약 5개월만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GM은 내년도 단순 설비 유지에만 100억원, 생산라인 축소를 위해서만 150억 달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섣불리 파산을 언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GM의 고용효과 때문에 파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타임은 자동차 빅3의 미국 내 직접 고용 인원은 24만명이지만 하청업체나 다른 관계사 등을 합하면 그 수는 97만4,000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오바마 당선자측은 250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업계 구제안을 밀어붙일 태세이지만 현실적으로 다음주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원 의석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1대 49로 나누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와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당선자가 레임덕 회기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의석 수는 49석으로 동일한 셈이다.
법안 통과를 위한 최소 기준인 60표를 위해서는 공화당으로부터 11표를 끌어와야 한다는 소리다. 하지만 크리스 도드 상원의원은 NYT에 "구제안에 찬성할 공화당 의원을 단 한 명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WSJ도 "민주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구제안은 2009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만큼 GM을 살릴 실탄 지급은 늦어진다는 얘기다.
최지향 기자 j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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