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출범하는 버락 오바마 정부는 북한, 중국과의 무력충돌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미국진보센터(CAP)가 최근 발간한 정책제안서를 통해 주장했다.
대선 기간 중 오바마 당선자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던 CAP는 ‘미국을 위한 변화: 44대 대통령을 위한 진보 청사진’이라는 657쪽 분량의 정책제안서에서 이같이 제안한 뒤 정권인수기간 및 정권 출범 초기에 직면할지 모르는 대대적인 테러공격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AP는 오바마 정권인수팀의 공동의장인 존 포데스타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소장을 맡고 있는 오바마 당선자의 핵심 싱크탱크이다.
정책방향을 ▦백악관 ▦경제정책 ▦국내정책 ▦국가안보정책 등 4가지 분야로 나눈 제안서는 “군 대비태세는 병력을 파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미군은 북한, 중국과의 무력충돌이나 중동에서의 무력충돌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과 미국 간 무력충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북한이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최후수단으로 군사적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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