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부상은 한국과 호주의 대외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한ㆍ호 모두 미국의 협력 파트너이고 일본을 아시아에서 중요하게 여겨왔다. 중국의 재등장으로 양국은 미국 일본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균형을 잡아야 할 필요가 생겼다. 국민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킬 필요도 생겼다.
최근 양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중국의 부상이 한ㆍ호 양국에 훨씬 중요해졌고 특히 양국 국민들은 중국에 대해 전보다 더 걱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한중 사이에는 오랜 껄끄러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우려는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
6월 한국에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4명 중 3명이 중국이 남한에 군사적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의 주도 세력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퓨 연구센터(Pew Research Centre)에서 실시한 지난 여론조사에서는 46개 조사 대상국 국민 중 한국인이 중국 군사력을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로위 연구소 여론조사(Lowy Institute Poll)에 따르면, 호주인들은 중국의 급부상을 훨씬 더 확신하고 있다. 호주 국민 86%가 중국이 아시아의 주도 세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호주인들의 3분의 2 가량이 중국의 급부상으로 호주의 국익이 저해될 수 있다고 답했고 또 이들 중 반수는 호주가 타국과 연합, 중국의 영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중국에 대한 불신은 2006년과 2008년 사이에 급격히 심화됐다. 2006년에는 호주 국민 60%가 중국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신뢰, 미국 수치와 같았으나 2년뒤에는 47%로 하락했다.
한중간에는 영토 관련 마찰이 있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호주에서도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외교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한ㆍ호 양국 정부는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중국과의 안보 관계 설정이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한ㆍ호 양국은 중국에 적대적일 필요는 없으나 더욱 긴밀한 외교ㆍ안보 협력을 통해 중국의 급부상에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양국의 미ㆍ일과의 관계까지 하나로 묶은 한-미-일-호 포럼의 형성도 고려해야 할 시기가 됐다. 중국의 부상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ㆍ호 양국 정부가 합심해야 할 때인 것이다.
*필자는 호주 시드니의 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의 동아시아 프로그램 원장이며 한국과 일본에서 거주하고 일을 했다.
말콤 쿡ㆍ호주 로위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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