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가계 주택담보대출 지급보증 추진

국회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16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일반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지급보증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위기가 실물위기로 옮겨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위험하다”면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지급보증이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240조 가량의 주택담보대출 중 대위변제율은 1%에 불과해 3조원이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지급보증 대상을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거나 파산을 막는 기간을 설정, 이후에 갚게 하면 대출자들의 모럴해저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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