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ㆍ신청자의 명단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10일 국회의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명단 제출을 거부해 국정조사를 공전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온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정부는 1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철곤 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쌀 직불금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2005년 이후 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신청했다고 자진 신고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ㆍ직원 5만3,000여명과 농림수산식품부가 전수 조사 중인 쌀 직불금 수령ㆍ신청자 가운데 관외 거주자 4만6,000여명의 명단을 19일까지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한승수 총리가 13일 “국민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명단 제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감사원도 이날 2006년 쌀 직불금 수령자 중 비료 구매나 쌀 수매 실적이 없는 28만여명의 명단을 17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철곤 TF 단장은 “전체 명단을 제출하는 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감출 게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를 계기로 국회가 국민적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출 명단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농지 소재지, 신고인과 농지 소유자의 관계 등이 기재되며 공직자의 경우 소속 기관과 직위, 직급도 추가로 명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단장은 “국회에 명단을 제출할 때 사생활 침해 소지가 없도록 특별 보안 관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불법 수령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고 특히 공무원의 경우 사안에 따라 환수와 함께 징계조치를 내릴 것”이라며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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