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했던 대로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13일 열린 국회 진상조사위 청문회는 강 장관의 사전 인지를 둘러싼 공방으로 후끈 달아 올랐다.
야당은 강 장관이 위헌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헌재와 접촉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청문회 무용론 등을 내세우며 맞섰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강 장관이 일부 위헌을 예상한다는 그 말이 예상이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의도된 것이고, 확인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오늘 헌재 결정으로 입증됐다"며 "헌재가 이번 결정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광재 의원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어쨌든 논란이 됐던 부분이 예정대로 나온 것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은 "강 장관이 종부세를 무력화하기 위해 헌재를 이용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추궁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강 장관의 실언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진수희 의원은 "헌재 결정과 관련해 오제세 의원이 유감을 표명한다는 것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오 의원이 강 장관 발언이 의도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야말로 헌재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야당이 행정부가 헌재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헌재의 권위를 상당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 기관들이 권한을 행사할 때는 스스로 자제하는 금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의원은 "강 장관은 당장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가서 금융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헌재를 압박할 의도가 없을 뿐더러 당시에도 세제실장 등에게 수정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라는 이야기 외에는 한 적이 없다"며 "이번 결정과 관련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헌재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진상조사위는 14일 헌재에 대한 방문조사를 거쳐 17일 최종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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