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13일 나온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으로 문제가 된 바로 그 소송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세대별 합산 과세다. 종부세 과세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이지만 세대별 합산 과세가 위헌이 될 경우 18억원 짜리 주택도 부부가 9억원씩 공동소유로 해 놓으면 세금을 물지 않게 된다. 종부세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해지는 것이어서 찬반 논란이 애초부터 뜨거웠다.
이런 민감한 사안을 두고 강 장관이 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없다. 세대별 합산 과세는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말을 세제실장으로부터 구두 보고받았다"고 답변했다. 그의 '입' 덕분에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해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의 언급이 헌재와 접촉해 위헌 결정 내용을 사전에 들었거나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뜻이라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것이다. 헌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다. 국무위원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행동이니 당연히 해임돼야 한다.
강 장관 등의 해명대로 헌재 요구에 따라 재정부 직원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러 간 것이고, 헌재 결정 전망 부분은 헌재 관계자가 아니라 고문 변호사 등에게서 들은 것이라고 해도 문제는 크다. 경제 위기 타개책을 다루기에도 빠듯한 국회의 정치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그의 말 실수는 단순해 보이지만 결과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 파문에 대한 국회 진상조사위 조사가 11일 시작됐는데 여기서 명백히 문제가 없다고 밝혀지면 다행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고 논란만 계속될 것이다. 결국 장기적 정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정치력 낭비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책임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니 반드시 그만둬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강 장관을 교체할 뜻이 없다고 했다. 이번 파문을 단순한 말 실수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만약 그렇다면 본질을 보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이 강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이런 점에서 당연하다. 헌재 결정 연기 요청도 진상조사위에서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헌재에 종부세 위헌 결정을 내리지 말아 달라고 한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
지난달 17일부터 '종부세 폐지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은 7일 헌재를 찾아가 이 가운데 100만명분의 서명 명부를 제출했다. 아울러 "종부세는 공동체 발전을 위해 지켜 가야 할 세금으로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첨부했다. 탄원서에는 "세대별 합산 과세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이라며 "조세 정의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헌재가 종부세를 지켜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강 장관이 헌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하면서 스스로 같은 일을 해버렸다. 또 재정부 직원이 헌재를 방문한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자신도 똑같이 했다. 민주당이 강 장관을 나무라려면 먼저 자신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이은호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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