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단독상정도 불사할 태세이던 한나라당이 한 걸음 물러나 여야 합의처리로 기본방침을 바꾸었다. 그 동안 이 문제를 두고 여야 간에 형성된 정면대치 기류가 완화돼 정기국회의 순탄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만도 반갑다.
당장 FTA 비준동의안의 일방적 상정을 결사적으로 막겠다고 다짐해 온 민주당이 즉각 환영하고 나섰고, "미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비준 시점 등을 조율해야 한다"고 부분적으로 화답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여야 간사가 방미조사단을 초당적으로 구성해 17~23일 미국에 보내고, 그 결과에 따라 상임위 상정여부를 결정하기로 원칙적 의견접근을 이룬 것도 같은 흐름이다. 이런 흐름을 살려 다른 중요한 정책 현안에도 정쟁이 아닌 국익 차원에서 접근, 불안한 민생과 경제를 추스르는 정치 본연의 책무에 매달리길 촉구한다.
한나라당의 방침 전환은 상당히 폭이 넓다. '선(先) 비준, 재협상 반대'라는 입장을 버리기 어려운 정부의 처지를 고려, 조기 비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특별히 집착하지 않는 눈치다. "조속히 보완대책을 내놓고 야당과 협상해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홍준표 원내대표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박진 외통위원장의 말은 야당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정치가 화석처럼 굳거나 고정되지 말고,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유연성을 갖춰야 하는 것은 한미 FTA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그 동안 환경이 너무 변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미 자동차 산업의 재건에 강한 의욕을 보여 온 것도 그렇지만 미국 발 금융위기가 세계적 경제침체로 이어지는 급속한 상황변화는 외면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상황변화를 냉정하게 분석한 뒤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적절한 방안을 찾고, 그에 따라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확정해야 한다. 협상 당사자로서 '재협상' 주장에 앞장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귀에 거슬리지만, 그가 근거로 든 일부 이유를 수긍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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