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차기 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에서 북핵 문제가 뒤로 밀렸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공식 홈페이지(www.change.gov)는 내년 1월20일 출범하는 오바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를 소개하면서 북한 핵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7일 개설된 홈페이지는 "오바마 정부는 정책들을 수행할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어젠다를 갖고 있다"고 적은 뒤 우선 추진 과제로 ▲경제 살리기 ▲의료보험ㆍ교육ㆍ사회보장 제도 개혁 ▲에너지 자급을 위한 분명한 방안 규정 ▲이라크 전쟁의 책임 있는 종식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임무 완수 ▲이란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동맹국들과의 협력 등을 예시했다.
이란 핵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의 시급성을 밝히면서 이보다 '더 급박한 위협'으로 지목돼 온 북 핵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당선자측이 북 핵은 6자회담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 화급한 문제인 경제문제와 전망이 불투명한 이란 핵 문제에 우선적인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6자회담 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점도 한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빌 클린턴 정부와 조지 W 부시 정부 초기에 국무부 대북특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중요한 보직이 채워지려면 전례에 비추어 대통령 취임 후 3, 4개월이 소요된다"며 "북 핵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은 당장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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