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제출한 283조8,000억원 규모의 2009년도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와 역대 최고의 국가채무가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2일 ‘2009년 수정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재정수지의 경우 21조8,000억원(GDP 대비 –2.1%)의 적자가 발생하고 국가채무는 350조8,000억원(GDP 대비 34.3%)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초 예산안의 통합재정수지는 21조2,000억원의 흑자로 편성됐지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흑자는 9조4,000억원에 그치게 됐다. 이 같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대상수지가 21조8,000억원의 적자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당초 예산안에서는 333조8,000억원으로 전망됐으나, 일반회계 적자국채 순발행액과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순발행 증가 등으로 17조원 증가해 350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정책처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적자를 보이고 국가채무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며 “경기악화에 대응하는 재정 확대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하며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정부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유가환급금, 감세안, 수정예산안 등 31조 2,000억원의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3.7%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조기완공이 불확실한 건설사업의 경우 조속한 경기회복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2조1,628억원이 소요될 농식품부의 대단위 농업개발사업과 국도건설사업 등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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