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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관계 악화 더 방치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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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관계 악화 더 방치하면 안 된다

입력
2008.11.1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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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전면 차단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해온 북측이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내달 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겠다고 통보해온 것이다.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 김영철 단장이 어제 남측 군당국에 보낸 전화통지문 형식을 통해서다.

통지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다. 하지만 개성공단 폐쇄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을 봐가며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읽힌다. 1차로 개성관광이 중단될 수도 있다.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개성공단 사업은 물론 남북관계 전면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도 정부 대응은 지나치게 느긋하다. 정부는 북측에 유감의 뜻을 밝히고 당국간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 대통령은 어제 중앙언론사 논설실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폐쇄는 북측에도 큰 손해인 만큼 극단적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쉽게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물론 북측도 최대 외화 벌이원인 개성공단의 폐쇄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속마음이 여기저기 나타나 있다. 단번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계를 밟는다거나, 20일 가까이 여유를 두고 군사분계선 통행차단을 예고하는 것 등이 그렇다.

그러나 핵 실험까지 강행한 북한이다. 한번 공언한 남북관계 전면 차단조치를 실행에 옮기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자신들의 '최대의 존엄'을 건드리는 삐라 문제 해결을 내걸고 하는 압박이기에 선택폭이 한층 제한적일 것이다.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를 어쩌지 못한다고 하지만 북측은 "광우병 시위는 잘도 막으면서 무슨 소리냐"고 반박한다고 한다.

남북관계는 전면 차단되면 복원이 쉽지 않고 그로 인한 한반도 정세불안 등 후유증을 감당하기 힘들다. 정부가 보다 진지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이 어제 지적한 대로, 안팎으로 어려운 지금 남북관계까지 파탄나게 하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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