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2년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 기간 연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소규모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예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는 기업도 3분의 1이나 됐다.
노동부가 12일 발표한 ‘비정규직 고용실태와 대응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5~99인 기업 987곳 중, 33.5%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복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100인 미만 기업들의 39.2%는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로 교체 사용하겠다고 답했으며, 27.0%는 도급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고 등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응답도 23.9%나 됐다. 이는 소규모 기업들이 내년 7월 비정규직 사용 기간 만료에 따른 정규직 고용 증가와 비용 상승에 부담을 느껴 탄력적 인력 운용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들 기업은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47.6%)을 꼽았으며, 임금 인상(14.9%)이 뒤를 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가운데 66.5%는 정규직 전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순수하게 대상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는 응답은 매우 적어 영세 사업장들이 계속 고용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2년)에 대해서도 노사 모두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사용자의 45.8%는 사용 기간을 폐지하거나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3.4%는 단축을 지지했다.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0.8%에 그쳤다.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폐지ㆍ연장(43.3%) 의견이 현행 유지(39.5%)보다 우세했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544만5,000명 중 10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86.9%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식으로든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노동부의 분석이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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