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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검증, 북한 "추가요구 주권침해" 미국 "합의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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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검증, 북한 "추가요구 주권침해" 미국 "합의된 사항"

입력
2008.11.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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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검증의 핵심인 시료 채취에 대해 미국은 합의했다고 하고 북한은 이를 부인하면서 논란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북한은 1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검증 방법은 현장 방문, 문건 확인, 기술자 인터뷰에 한정된다"고 못박았다. 북한은 "서면합의된 것 외에 더 요구하면 주권침해"라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달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면서 "시료 채취를 포함한 과학적 절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도 6일 "과학적 절차에 의한 검증이 시료 채취를 포함한 다양한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서로 완전히 이해했다"고 재차 밝혔다. 미국은 특히 북한이 담화를 발표한 12일(현지시간)에도 "전문가들이 시료를 채취하고 북한밖으로 옮기는 것은 근본적 합의 사항"이라고 확인했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당사국들을 압박하기 위한 '기선잡기용'으로 보인다.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다소 성급하게 추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북미 합의사항에 대해 이견을 부각시켜 한미 공조를 흔들고 향후 비핵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경고하는 한편, 차기 버럭 오바마 정부와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하기 위한 자락을 깔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북한의 진의를 파악 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힐 차관보가 전화로 대책을 숙의하는 등 한미 양국의 움직임은 바빠졌다.

이로써 6자회담은 당분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북한이 12일 성명에서 "핵 불능화에 상응하는 에너지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혀 6자회담의 틀 자체를 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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