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남북 육로 통행 차단 경고, 직통전화 채널 단절 등 남북 관계 압박 조치에 대해 정부는 13일 대화 제의와 반박 등 혼재된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일단 북한에 유화책부터 내놓았다. 국방부는 이날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권오성(소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명의로 북측 단장인 김영철 중장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한국 측 인원의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군 통신선 정상화 자재ㆍ장비 제공에 대한 협의를 하자”고 촉구했다. 북측은 그동안 남북군사실무회담 등을 통해 노후 통신선을 보수할 자재와 장비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국방부는 또 전통문을 통해 북한이 비난하고 있는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지(삐라) 살포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그동안 취한 조치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12일 김영철 중장이 12월 1일부터 육로 통행 차단 조치를 통보한 데 대한 답신 성격의 전통문을 외교안보 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발송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앞으로 북한 핵불능화 작업이 진전됨에 따라 북한과 기숙사 건설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개성공단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12일 취한 대남 압박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김하중 장관은 “북한이 정치적 문제를 이유로 선량한 기업들의 생산 활동에 장애를 조성하고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다면 곤란하다”며 “북한의 통행 제한 조치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의 대북 정책 수정 요구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말 없이 북미가 가까워질 것 같으니까 우리도 바꿔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자꾸 수위를 높여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통미봉남이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과거의 통상적 전략이라면 그것은 착각”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미국은 12일 북한 외무성이 핵신고 검증 합의의 핵심인 시료 채취(샘플링)를 거부한다고 밝힌 데 대해 “전문가들이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 북한밖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은 근본적 합의 사항”(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이라고 반박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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