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5인이 참가국 지도자에게 글로벌 금융 위기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들은 규제 철폐가 버블과 금융위기를 가져왔다며 시장 규제, 글로벌 금융총괄기구 창설, 유동성 공급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영문판 12일자에 실렸다.
"IMF개혁 국제총괄기구 만들어야"
■ 조지프 스티글리츠(65ㆍ미 컬럼비아대 교수) : 국제금융총괄기구 만들어야
세계 경제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돼 움직이고 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구가 없어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올해초 유럽중앙은행(ECB)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기존 금리를 고수한 반면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렸다. 상반되는 정책이 충돌하면서 ECB는 인플레를 잡지도, 미국은 경기를 부양하지도 못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을 개혁해 각국의 경제ㆍ금융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달러 기준 국제 결제 시스템의 대안으로 IMF의 특별인출권(SDR)과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과유불급… 적절한 규제가 좋아"
■ 폴 새뮤얼슨(93ㆍ미 MIT대 교수) : 적절한 규제 나서야
2000년대 이후 미국의 과도한 규제 철폐가 금융 위기를 초래했다. 미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보수가 일반 직원의 400배나 많을 정도로 기업 경영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경제와 산업이 균형을 잃고 퇴보했다.
정책 당국자는 기업 경영이 방만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규제하고 거시경제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주도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는 기업에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 벌써부터 미 정책 당국자들이 그간의 과도한 시장자율에 대한 반작용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버블 키운 금융기관 강력 규제를"
■ 라인하르트 젤텐(78ㆍ독일 본대학 교수) : 강력한 규제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는 미 부동산 버블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토지 공급은 제한돼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끝없이 오를 것이라고 믿었다. 여기에 은행이 신종 모기지 채권을 대량으로 발행하고, 신용평가기관은 이런 채권에 최상위 등급(AAA)을 매겨 버블을 키웠다.
버블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도록 은행, 헤지펀드 등의 금융 기관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투기 세력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규제를 세밀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美 은행산업 왜곡 바로잡기를"
■ 에드먼드 펠프스(75ㆍ미 컬럼비아대 교수) : 은행 산업 개혁해야
미국의 은행산업이 왜곡되면서 지금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잉태됐다. 미국의 은행은 버블이 잔뜩 형성된 부동산을 담보로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모기지 담보증권(MBS)을 발행해 세계 각국에 수출했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위험을 막아야 할 신용평가기관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해결책은 은행 산업에 대한 규제에서 찾아야 한다. 은행이 스스로 자제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혁신기업이나 창업 기업의 자금원인 에인절 투자자, 벤처 캐피털을 규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시장에 유동성 공급 더 늘려야"
■ 로버트 루카스(71ㆍ미 시카고대 교수) : 유동성 공급 늘려야
금융위기, 주택버블,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위기는 지난날의 문제가 됐고 지금은 경기침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시장에 현금을 공급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 인플레 우려는 나중의 일이다. 만약 인플레가 발생할 기미가 보인다면 FRB가 시장에서 현금 거둬들이면 된다. 미 당국이 금융위기에 공격적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미 경제가 1982년의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
이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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