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특위'는 정부가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의혹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12일까지 이틀 간 아무 일도 못했다. 정부 기관은 '불법성이 있어 불가능하다' '자체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에 미온적이다. 반면 특위 위원들은 '불법성 운운은 핑계에 불과하다' '자체 검토한 자료는 의미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송광호 위원장과 3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6개 정부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료 제출을 독려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특위가 정한 불법 수령 의혹자 명단 제출 기한이 이틀 지난 이날까지 한국농촌공사 직원 700여명의 명단만 도착해 있다. 각 기관은 이달 말이나 제출이 가능할 것이란 입장이고 일부는 자료 제출 자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료 제출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정부 기관과 어떻게는 자료를 받아내려는 야당 의원들이 격하게 맞부딪혔다.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가 없어 불법 수령 의혹자 28만명의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며 화살을 건보공단으로 돌렸다. 이에 강암구 건보공단 업무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이 참여정부 시절 감사원에 협조했던 것은 엄연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었다"며 "관련자를 자체적으로 처벌하고 이번에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특위가 국회법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하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 거부하는 것은 국회 모독이다"고 지적했다.
특위로부터 쌀 직불금 수령을 자진 신고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ㆍ직원 5만명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받은 행안부의 김영호 차관은 "해당 기관이 불법 수령자를 직접 가려내고 있다" 말했다. 시ㆍ군ㆍ구 관외 경작자 5만명의 명단을 확보한 농림수산식품부도 "현장실사 중인데 11월 20일께나 의혹 명단을 추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체 검열을 거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자체 조사를 거친 명단을 갖고 국조를 진행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명단 제출 전까지 국조 일정을 중단하고 특위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제도 개선 등 특위의 다른 활동 사항도 많으니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온도차를 보였다. 특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료 제출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진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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