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선에서 은행들이 기업들에게 과연 필요한 돈을 제때 풀어주고 있는지 걱정된다"며 "은행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살릴 중소기업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은행권의 몸 사리기를 공개 비판한 것은 라디오 연설 등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정부가 조 단위의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려도 부실대출 등 위험자산 급증으로 자산 건전성을 위협 받는 은행권이 창구를 틀어막는 바람에 정책이 겉돈다는 반증이다.
급기야 정부는 어제 외화차입 지급 보증을 조건으로 일부 외국계 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들과 경영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임금체계 개선 및 주주배당 축소, 중소기업 의무대출 및 만기연장 등의 경영사항에 대해 3년간 정부 간섭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급의 중소기업 대출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높이고 프라이머리 담보부증권(P-CBO) 발행으로 중소기업이 내년까지 3조원의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한다는 돈은 구경할 수 없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마저 하늘의 별 따기여서 기업들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초 정부는 파생통화상품인 키코 피해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을 경영상태에 따라 A~D의 4등급으로 나눠 8조원 대의 정책자금 및 보증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1원짜리 하나 구경하지 못했다는 기업이 태반이다. MOU 체결과정에서도 '불편한 간섭'을 꺼린 일부 은행들은 외채 지급보증을 받지 않고 MOU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결국 정책을 던지기만 하고 제대로 챙기지 않는 정부의 안일함을 탓할 수밖에 없다. 돈 흐름이 막히면 어디서 왜 그런지를 따져 즉각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은행권만 닦달하니 안팎으로 원성을 키울 뿐이다. "같은 정책을 쓰더라도 현장의 심정을 알고 집행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제때 서비스가 이뤄진다"는 이 대통령의 당부마저 공염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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