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정부 여당과의 '입법 전쟁'을 앞두고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어 전열을 재정비했다. 정기국회 초반의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은 예고편에 불과하고 11일부터 있을 법률안ㆍ예산안 심의가 본게임이라는 판단에서다.
더구나 민주당이 보기에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기간 중점 논의할 예정인 131개 법안 중 상당수는 부자 감세, 방송 장악, 공안 회귀 등 역사를 뒤로 돌리는 것들이다. 당연히 이날 워크숍은 몸을 던져서라도 정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막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장이 됐다.
당 지도부는 시작부터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의원들에게 비상한 각오를 주문했다.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려는 법을 보면 역사를 20년 뒤로 돌리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악법에 대해서는 힘을 모아 총력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영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기국회 대응 기조와 법안 심의 전략을 발표하면서 3대 악법과 2대 국기 문란 사건을 들었다. 3대 악법은 여당이 추진 중인 종부세ㆍ상속세ㆍ증여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불법 행위 집단소송제, 사이버모욕죄 도입 등 국민 감시 법안,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법안, 교육세 폐지 등 국민 편가르기 법안이다.
책임자 문책에 주력키로 한 2대 국기 문란 사건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과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 사건이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앞으로 모든 상임위, 예결위에서 강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치 않고 운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민생, 민주, 국민통합의 3대 입법안과 중산층ㆍ서민 지원 입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30% 인하, 집회ㆍ시위 신고 요건 완화, 국가균형발전법 수호 등이다.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모여 오후 내내 법안과 예산 심의 전략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정기국회의 시급한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당론도 모았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선 대책ㆍ후 비준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한나라당이 외통위에서 비준안을 상정하려 한다면 날치기로 규정하고 강력 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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