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0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 논란과 관련, 헌재에 13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의 선고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예정대로 13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의원 워크숍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와 기획재정위가 13~18일진상조사를 실시키로 한 만큼 헌재는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선고를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강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은 정부가 헌재의 종부세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음을 보여 준다"며 "8월 강 장관 명의로 합헌 의견을 냈던 재정부 세제실장이 인사조치된 뒤 10월에 위헌 의견으로 바뀐 과정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미경 사무총장과 이춘석(법사위) 오제세(재정위) 의원 등을 헌재로 보내 종부세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또 향후 국회 상임위 및 예결특위 운영 시 강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강 장관의 파면 관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공조해 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원들 지역위원장 당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헌재의 선고 연기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이날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두루 종합해 신중하게 선고날짜를 결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변경된 방침은 없으며 예고대로 13일 선고한다"고 말했다.
진실희 기자 tru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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