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0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착수했지만 첫날부터 난항을 겪었다. 국조특위가 이날까지 정부로부터 불법 수령 의혹자 명단을 받기로 했지만 각 기관들이 자료가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명단을 재작성 중이지만 건강보험공단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해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불법 수령 의혹자를 판단할 수 없어 현재로선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는 "결과가 이달 말 나올 것이므로 지금은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행정안전부는 "읍ㆍ면ㆍ동 실경작확인심사위가 조사 중인데 28일 심사가 완료되면 다음달 3일까지 기관별로 불법 수령 의혹자 명단을 통보해 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장윤석, 민주당 최규성,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등 특위 3개 교섭단체 간사단은 이날 오후 특위 위원장 명의로 각 기관에 명단 제출 촉구 공문을 보냈다. 또한 11일까지 해당 부처의 장이 자료 제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12일에는 해당 부처의 차관급을 출석시켜 자료 제출 문제를 따지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과 선진당은 국조 방해 책동이라며 정부를 비난했지만 한나라당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국조를 진행하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병행하자고 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하면 괜찮은데 없는 자료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국조 대상이 불법 수령자 확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국조를 계속해야 한다"고 야당을 달랬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행안부에서는 직불금 수령을 자진 신고한 명단 5만명이 있는데 있는 자료조차 못 주겠다고 한다"며 "정부가 12일까지 자료를 주지 않으면 해당 부처 장관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성토했다.
송광호 특위 위원장도 "관계 기관이 마지막까지 협조 안 해 주면 고발할 수밖에 없다"며 "국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도 만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진실희 기자 tru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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