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8일 인터넷에 처음 기사가 떴다. '조성민_ 최진영측 고 최진실 재산 놓고 줄다리기'라는 제목에 눈길이 끌렸다. 기사를 읽어가다가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목의 '줄다리기'나 기사 첫머리의 '공방'이란 표현에서 양측의 맞서는 주장이 나오리라고 예상했지만 완전히 빗나갔다. 최씨 측 주장은 전혀 없었다. 안 그랬으면 무심히 지나쳤을 '최진실씨의 최측근 A씨'라는 표현도 마음에 걸렸다. 동생인 최진영씨가 오랫동안 고인의 최측근 역할을 해왔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다. 설사 다른 최측근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씨나 어머니가 말해주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정보 아닌가.
갈등은 양당사자 다 봐야
조씨가 고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고, 두 아이의 친권을 다시 가리자고 요구했다는 내용도 이상했다. 친부와 친모 가운데 일방이 사망하면 당연히 남은 사람에게 가는 친권을 어떻게 새로 가리겠다는 것인가. 기사는 변호사 설명까지 곁들여 조씨가 2004년 친권을 포기해 상황이 복잡하다고 전했지만, 이혼을 앞둔 친권자 협의 결정 과정의 '친권 포기' 효과를 지나치게 확대한 듯했다.
그나마 이 첫 기사는 조씨에 대한 비난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반면 이 기사를 따라 여기저기서 폭발하듯 터져 나온 후속기사는 조씨에 대한 비난의 눈길을 감추지 않았다. 이혼 후 아이들을 거의 찾지 않았던 조씨가 최진실씨의 자살로 아이들이 상속한 거액의 재산에 눈독을 들여 뒤늦게 친권을 내세웠다는 인상을 주는 기사가 대종을 이루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더욱 험악했다. 조씨에 대한 원색적 비난이 인터넷에 넘쳤다. 조씨는 순식간에 아이들에 대한 애정은 눈곱만치도 없고, 오직 돈만 밝히는 '인간말종' '철면피'가 되었다.
조씨가 뒤늦게 해명에 나섰지만 비난 여론을 더욱 자극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일방적 보도에 최소한의 의문을 느꼈다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할 만한 내용이었다. 우선 '친권 주장'에 대해 느꼈던 의문이 풀렸다. 그는 친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또한 '재산권 주장'으로 보도된 일련의 협의를 법에 따라 당연히 이뤄져야 할 상속재산 확정절차로 여기고 있었다.
최진실씨가 생전에 맺은 광고ㆍ드라마 출연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손해배상금이나 다른 부채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고, 상속재산이 더 많으면 제3자에게 신탁해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주장이었다. 이미 대중의 뇌리에 박힌 선입견만 아니라면 아주 합리적인 방안이다.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아이들의 상속재산에 마음대로 손을 댈 수 없고, 아이들의 이해에 어긋나는 재산행위 자체를 법률이 금하고 있지만 '무슨 편법이 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사람들의 의심도 씻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그의 해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더라도, 유족들은 왜 조씨의 친권에 의문을 제기하는가를 한번쯤 짚어보아야 했다. 갈등의 양 당사자는 반드시 동시에 보아야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조씨에 대한 네티즌의 비난과 증오가 최진실씨에 대한 사랑에서 나왔을 것이란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 최씨의 자살은 검증되지 않은 소문을 사실처럼 인식해 네티즌이 가한 뭇매와 무관하지 않았다. 그런 최씨가 이번에는 방향을 틀어 조씨에게 집중된 여론의 뭇매를 흐뭇하게 여길까.
비난도 이유가 정확해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다.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는 그의 답변은 여론의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그와 재정부 관계자들의 해명, 헌법재판소의 설명을 통해 이미 충분히 구체적 사실에 대한 추정이 가능해진 상태다. 재정부 관계자가 헌법연구관을 만나 종부세 위헌 소송에 대한 정부 견해 변경에 대해 설명했다는 전체상이 거의 드러났다. 일부 위헌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헌법재판소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도 밝혀졌다.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실언을 한 강 장관의 무신경을 질타하고, 자질문제를 거론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게 될 정치공세는 자제해 마땅하다. 비난도 이유가 정확해야 제대로 의미가 산다.
황영식 논설위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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