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미국발 금융 위기에 따른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 미국 대선 결과 등 변화한 상황을 반영하자는 것이 요지다. 이에 따라 비준 시점에 국한됐던 한미 FTA 관련 논의가 협상 결과를 둘러싼 실질적 논의로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
재협상론 확산에는 "어차피 재협상 없이는 발효되기 어려운 협정"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크게 작용했다. 그간 한미 FTA를 체결한 참여정부 당시 여당이었다는 점 때문에 '선 대책ㆍ후 비준'이란 어정쩡한 입장을 취해 온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한미 FTA 체결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송민순 2정조위원장이 "만약 지금 상황에서 협상했다면 현재 문안에 합의했을지를 복기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며 뭘 빼면 한국도 하나 빼는 탄력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물론 여기엔 선 대책을 요구해 온 민주당 스스로 어떤 대책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지 못했던 데 따른 측면도 있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각각 책자 1권 분량의 농업 분야 피해 대책을 마련했는데 도대체 어떤 대책이 얼마나 더 필요하다는 거냐"(한나라당 황진하 외통위 간사)는 물음에 민주당은 지금껏 어떤 답변도 내 놓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이전보다 유연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서 최소한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재협상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분야의 경우 파생상품 취급 범위의 확대, 투자 업무 활성화를 비롯한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 등이 핵심인데 최근의 금융 위기로 인해 이 같은 방향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미 이명박 정부의 금융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내 진보개혁진영인 민주연대와 민주노동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면 재협상론도 점차 세를 넓혀가고 있다. 한미 FTA 조기 비준 여부가 정국 현안으로 부상한 뒤 양국 간 협상 당시 이를 비판했던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재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11일 주최한 토론회에선 투자자_국가소송제(ISD)를 비롯한 독소조항을 걸러 내기 위해 재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는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그리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눈치다. "한미 FTA 협상 당시 고위험_고수익을 추구하는 파생금융상품의 전면 허용과 금융 규제 완화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지만 이를 철저히 무시했던 노 전 대통령이 이제 와서 아무런 반성 없이 '상황 변화'만을 강조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민주연대 소속 한 재선의원)고 보는 것이다.
양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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