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 '추적60분' 범죄 악용 사례 집중 취재
휴대전화 소액 대출이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 주고 일정 금액의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휴대전화는 다시 업자의 손에 넘어가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쓸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팔리게 된다. 이른바 '대포폰'으로 불리는 이 휴대전화는 본인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KBS 2TV '추적 60분'은 소액 대출을 미끼로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휴대전화 대출 사기를 집중 취재, 12일 오후 11시 5분 방송한다. 벼랑 끝에 선 피해자들의 절박한 고백을 통해 휴대전화 대출 사기의 무책임한 현실을 고발한다.
지난 9월 1일, 전주의 한 대학교에서 대학생 정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살의 원인은 휴대전화 대출로 인한 과다 요금의 부담 때문. 취재진은 대출업자에게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고객으로 접근해 휴대전화 대출업자들의 사기 수법이 벌어지는 현장을 생생하게 추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4개의 이동통신업체로부터 신규 가입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과다 요금 발생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입장을 들어본다.
휴대전화 소액 대출 광고를 싣는 생활정보신문 측은 이런 광고에 대한 법적인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대부업을 관리ㆍ감독하는 시청은 인력 부족을 핑계로 손을 놓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휴대전화 대출 사기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끊이지 않는 휴대전화 대출 사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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