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국내총생산(GDP)은 2018년 약 80조원 늘어나는 등 6.0% 증가할 것이다. 고용도 서비스업에서 27만명이 늘어나는 등 34만명, 무역수지도 연 2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 정부는 장밋빛 전망에 초점을 맞춰 홍보를 해왔다. 그러나 한미FTA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에서는 10조5,000억원이나 생산이 줄고 1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돼, FTA 체결에 대한 여론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한미FTA 발효에 따라 피해를 보는 농업 분야에 10년간 21조원을 쏟아붓고, 매출이 급감하는 기업에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피해 산업의 보전을 골자로 하는 보완대책을 지난해 6월 수립했다. 그러나 정부의 보완대책은 "단기적인 피해 보전에 치중했을 뿐 시장 개방에 대응해 장기적 경쟁력 확보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혹평도 받고 있다.
지원이 가장 집중되는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피해보전직불제 등 단기 피해보전에 1조3,000억원 ▦농업경영체등록, 경영이양직불제 등 체질개선 12조7,000억원 ▦품목별 경쟁력 강화에 7조원 등 예상되는 피해액의 2배를 지원하기로 했다. FTA발효 이후 7년간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는 농산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농가에 자금을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제'는 한ㆍ칠레FTA때보다 품목(전체 피해 품목)과 금액(피해액의 85%)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농가 소득이 기준 밑으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소득안정직불금을 농가 단위로 시행함으로써, 전업농의 안정적 경영을 유도하고 은퇴하는 고령농이 75세까지 '경영이양직불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조업 분야도 영세 중소기업 위주로 조명, 전자의료기기, 계측장비 관련 산업, 귀금속 등 일부 취약 품목에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한미FTA발효로 매출이 급감하는 기업에 구조조정자금을 융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적용 대상을 일부 제조관련 서비스업(51개업종)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했다.
제약산업도 올해 신약과 슈퍼제네릭, 바이오의약품 등의 연구개발(R&D)에 510억원을 포함해 697억원을 지원하는 등 10년간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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